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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공정한 경쟁│이준석

연시연 2022. 1. 7. 13:34

103p.
경험과 경륜을 포괄하는 말이 실력이라고 봐요. 사실 실력이 존중받고 그것이 양성되는 정치 풍토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경험과 경륜으로 그것을 누르려고 해요. 경험과 경륜은 정치를 오래 하면 생기는 것이죠. 경험과 경륜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은 실력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봐요. 경험과 경륜을 많이 들먹이는 정치인들은 연공서열을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는 정치인인 경우가 많아요. 거꾸로, 그렇게 나이 먹도록 무엇을 쌓았냐고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정치인이 경험과 경륜만 있고 실력이 없다면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할 겁니다.


108p.
여성 · 청년 · 장애인위원회가 좋은 정책을 만들었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어요. 정치적으로 유의미한 일을 했다는 말도 듣지 못했고요. 어느 당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정당이 이런 조직을 거느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런 조직의 사람들이 집권 뒤에 한자리 하려고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들은 정치적으로 크게 의미 없는, 줄을 섰던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들을 한국 정치 발전에 위험한 존재로 봐요.


112p.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 영역의 일자리 비중이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도 무리하게 청년 일자리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정책이 나왔다고 보는 거죠. 공조직이 비대해지는 것을 우려해야 할 판인데 말입니다. 맥도날드는 경영 효율화를 위해 무인 주문기 키오스크를 달고 있는데, 우리는 동사무소에 사람을 더 뽑고 있어요. 햄버그와 등본의 차이점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책은 효율화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마련할 수 없으니까 궁여지책으로 만든 정책입니다. 그 정책은 반시장적이고, 세월이 흐른 뒤에는 그들의 임금을 세금으로 채워줘야 합니다. 결국에는 국민이 고통을 감당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